[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제9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실질적 대책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5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집결한 이번 총회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 체계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2026년을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회사에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시행을 '시대적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지역사회 간호리더십 강화 ▲간호교육 질적 관리를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을 통해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간호사 인력 양성, 배치, 근무환경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간호법 시행과 돌봄체계 구축에 발맞춰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국 56만 간호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장의 안전과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환자 안전도 함께 지켜진다"고 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인력 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과 2026년 예산 확보 필요성을, 남인순 의원은 퇴원 이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체계에서 간호사의 연계자 역할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윤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인력·업무·처우·교육체계 전반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 필요성을, 장종태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개호 의원은 간호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전문성 존중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은 “통합 돌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한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간호법 제정 후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협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간호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도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주문했으며, 김예지 의원은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최소 배치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한지아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간호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종헌 의원은 “간호사의 헌신이 존중받는 안정적인 제도적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간호사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 마련 ▲환자 중심 간호 가치를 반영한 공정·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마련 ▲AI 기술을 접목한 간호교육 강화와 현장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5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채택된 결의문에서 58만 간호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혁신적 간호체계 구축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현장 중심 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글로벌 간호 리더 양성과 국제 교류 확대를 다짐하며 “국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간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신회관 건립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또 제11차 장기사업계획(2026~2028)과 이를 토대로 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사업계획은 ‘존엄한 돌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조직체계 전문화 및 회원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근거기반 간호정책 혁신과 국제 협력 강화 ▲언론·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연수교육 체계 고도화 ▲간호인력 통합지원 체계 혁신 등 6대 목표와 3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7년도 중앙회 회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간호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각 부문 수상자와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학금 수여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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