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6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내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검찰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구 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구 대행은 또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구 대행은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선거 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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