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의정갈등에 국민은 정책 논의에서 소외돼있다며 의료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앞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설 연휴 전후로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역소멸은 의료 공백이 원인이자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개혁 혁신 논의가 시민 기본권을 잃어버린 채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의정갈등 속에 공방만 남발할 뿐 정작 국민은 정책 논의에서 소외돼있다"며 "의료정책이 관료와 의료계간 협상이나 힘겨루기로 결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부터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이를 실현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의료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지역 주민, 환자, 현장 노동자 참여가 배제돼있다"며 "뒤틀리고 찌그러진 의료 시장의 왜곡을 막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제도가 되려면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거버넌스라는 체계 변화없이 진행되는 모든 혁신은 오작동하거나 기존 기득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혁신위원회가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해법 제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조와 룰을 담아내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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