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개최
ELS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회사가 투자 위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를 열고 ELS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 판매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영후 금감원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설명서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시범사업 결과로,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최승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설명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 사업 결과, 고령층의 고위험 투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손익 그래프 대신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를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하여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 발표를 맡은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소비자보호 트렌드를 제시했다.
설 부장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소비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상품위원회 및 최고고객책임자(CCO)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국 FCA의 소비자 의무는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 시스템 정비,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 결과 등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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