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쿠팡 사태 이후 계속되는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관련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을 단순히 제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육성할 전략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스타트업 지원단체인 유니콘팜과 '플랫폼산업진흥법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규·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 대표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자리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들로 인해 현재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 삶에서 플랫폼을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이제는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플랫폼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여파로 당정이 플랫폼 규제에 착수했지만, AI 기술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현실에서 플랫폼 지원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산업진흥법' 제정 등이 제안됐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19개 법안이 나왔는데 대부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학계가 고안한 플랫폼산업진흥법안은 총 19조로 구성됐고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가 영세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도입됐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육성에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플랫폼은 이용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하기 적합한 영역"이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는 현존하는 다른 규범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도 규제보다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패션 플랫폼을 운영 중인 최희민 라포랩스 대표는 "우리 회사가 1년에 결제하는 금액이 2조원 정도인데 그중 90%가 중소기업"이라며 "플랫폼이 매출을 올릴 때 중소기업도 혜택을 본다. 창업 초기에는 입점하겠다는 대기업이 없어 중소기업과 함께 가야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대표해 민상대 디지털상공인연합 회장도 "플랫폼은 우리에게 기초 체력과 같다"며 "창업을 시작하면서 자사몰도 구성할 수 없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플랫폼으로 해외 진출도 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도 산업의 진흥이 규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 팀장은 "플랫폼 진흥도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책 연구 과제로 관련 진흥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괄 부처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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