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는 모는 5조4375억원으로 37개 기관에서 1763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 대비 총규모는 1조655억원, 사업 수는 165개 감소했다.

지원하는 협력국은 89개국으로,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 2024년도에는 30%가 증가하는 등 2020년 이후 1년에 15% 정도 늘었다"며 "작년에 ODA 사업 전체에 대해 점검했다. 소규모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년도 중심의 소규모 저성과 사업들을 주로 많이 줄였다"며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 나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과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르완다의 혁신적 농촌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2030년 적용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도 의결됐다.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포용적 가치와 호혜적 상생,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세웠다.

우선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 보호와 교육접근성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보건, 농촌개발, 교육, 기후, 공공행정 등 전통적 강점 분야 뿐 아니라 인공지능(AI)·문화를 중점 분야로 추가하고 관련 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개발협력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상생형 파트너십 및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국의 경제·사회 인프라와 인재양성 등 발전기반을 계속 지원하고 자원 공급망 연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도 강화해 협력국과 우리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대외전략 및 중점 분야, 강점 등을 종합 고려해 기획형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먼저 제시하는'제안형' 방식도 도입한다. 이는 협력국 수요 및 여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수요까지 고려해 협력국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존 강점분야에 AI·IC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 전략을 수립한다.

ODA 전략의 성과 관리 체계는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의 통합 성과 관리로 전환한다.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제시해 관리하고 평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협력국 총괄기관과의 협의는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을 강화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당성 확보(신뢰)와 파트너십 강화(협력), 전문성 제고(역량) 등 이행기반도 공고화해 우리 ODA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책무성을 제고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을 강화하여 자의적인 사업 추진을 차단한다. 또한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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