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는 데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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