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책임 범위 등을 점검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성형 AI가 게임·영상·음악·웹툰 등으로 확대되면서 제작 효율은 높아졌지만, 창작물의 권리 주체, 인간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법적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콘텐츠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회에서는 최돈현 소이랩 대표와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각각 AI 기술 확산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이준호 호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넷마블·포엔터테인먼트·뉴튠·툰스퀘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 의견과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진 의원은 창작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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