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전남도·광주직할시 분리…40년 간 '따로 행정'
주청사·단일 행정시스템·공공기관 통합 등 과제 산적
추진체＋실무단 가동…특별법 통과 후 넉달 골든타임
특히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첫 통합시장 선출을 위한 6·3지방선거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3∼6월 넉달 동안 선거와 매머드 지방정부 출범을 동시에 준비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월2일 5·18민주묘지에서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합의한 후 발의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도 통합은 1986년 전남도와 광주직할시(현 광역시)로 행정이 분리된 이후 40년만, 통합선언 50여 일 만으로, 특별법이 국회문턱을 넘어서면 한몸 행정이 현실화 된다.
예산 규모는 전남 11조7000억원, 광주 7조7000억원에 정부가 약속한 5조원을 더하면 연간 25조 원급 거대 지자체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규모도 광주 140만·전남 180만 등 총 320만명으로 빅3 광역단체 반열에 오르게 된다.
40년 동안 분리됐던 지자체를 7월1일부터 매머드급 지방정부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통합시장 취임식 장소부터 단일 행정시스템, 출연기관 통합 등 눈에 보이는 숙제를 남은 4개월 동안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
주청사 문제도 난제다. 특별법에는 기존 전남도청, 광주시청, 전남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명문화됐지만 통합특별시장 당선 이후 취임식은 한 곳에서 열릴 수 밖에 없다.
통합특별시장 취임식장이 시민들에게는 주청사로 해석될 수 있고, 오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2곳 이상에서 진행할 경우 예산 낭비 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행정시스템 통합도 발등의 불이다. 7월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으로 공식문서를 생산하고 전남 22개 시·군,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발송하기 위해서는 40년 간 따로 사용했던 공무원의 행정시스템 일원화가 필요하다.
재정과 복지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특성상 시스템 입력방식이 달라 일원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현재 시·도가 도시와 농어촌 특성을 감안해 운영중인 공사·공단은 5개, 출자·출연기관은 40개이며 직원은 200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능이 같은 출연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60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신설도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광역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을 요구하며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심의가 올 하반기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이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시·도 의회, 시·군·구 의회, 기초단체장,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김영문 경제문화부시장과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광주에선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이, 전남에서는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 각각 맡았으며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추진협의체를 지원할 행정조직으로 각각 전남·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과 절차 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7월부터 광주와 전남은 한몸"이라며 "남은 4개월여 동안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식장,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대중교통, 공공기관 유치, 지역 개발, 문화·관광, 복지, 에너지·AI 산업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추진협의체를 통해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입법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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