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고령 인구 안정 정착 여건 갖춰"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7일 "은퇴자마을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제천과 단양은 향후 은퇴자 마을 시범 또는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은퇴자 마을 조성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별 사업이나 지자체 단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은퇴자 주거·생활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은퇴자 마을의 조성·운영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실행력을 끌어올렸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엄 의원은 "단순한 선언적 법률이 아닌, 향후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입법 완성도가 높다"면서 "은퇴자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복지·생활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인구 구조 개선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천·단양은 청정 자연환경과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 수도권 접근성, 의료·관광 자원 여건을 갖춘 곳"이라면서 "은퇴자 마을 유치를 통해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천·단양과 함께 강원 춘천·원주, 경남 거창, 전북 순창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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