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테러수사TF, 김상민 전 검사도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2/16 22:31:00 최종수정 2026/02/16 22:43:16

국정원 특보 당시 "테러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서 작성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테러로 공식 지정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뉴시스 취재 결과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TF는 지난 12일과 13일 김 전 검사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률적 검토의 기반이 된 건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다.

TF는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적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 측은 법적 판단에 따른 하나의 의견 제시를 TF가 허위 사실의 죄로 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 측은 "법률 전문가로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해당 법문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을 뿐"이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내란 특검은 각하 처리를 했는데, TF가 다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정치적 보복의 행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김모(69)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출범한 TF는 인력을 69명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1억원대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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