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승재 기자 =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는 이달 말 본회의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각 지역별 특별법 위원회안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 지역 특별법안은 향후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도 규정한다.

3개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3개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과 지자체법 심사를 마무리했다. 야당은 "양두구육 통합법",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당초 심야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회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소위 심사와 단기간 법안 처리에 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듯 할 수가 있나"라며 "민주당이 법안 심의에 있어 일방 처리한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및 인근 지역 지원 등 일부 지원·특례 내용이 법간 상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 지원의 구체성과 예비타당성조사 해결책 미비 등에 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것은 전남광주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다른 특별법에도) 동히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에 군공항의 경우 3개 통합특별시 중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른 곳에도 적용되는 공통 특례에 해당한다며 "군공항은 3곳에 다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도 반대하고, 여러 정치인도 반대하고, 지역주민도 반대한다"며 "전남광주·대구경북은 동의해도 충남대전 특별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충남대전 통합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충남대전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에 일련의 법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이든 4월이든 우선 통합한다는 법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시작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거듭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여러 지역 여론에 의해 반대하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이전까지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이 통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위원장도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며 "상임위에서는 이 정도로 처리하고 본회의 과정까지 시간이 있으니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잊히지 않도록 책임있게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 법안 통과 이후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던진 의제다.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으로 시작해 현재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3개 통합특별시 설치가 논의된다. 여당은 이달 안에 3개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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