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이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누릴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가족·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북 도민은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사건에서 전문적 절차와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전문적·심층적 해결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에서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 확대 등 사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함께 설치되는 만큼, 전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균형 잡힌 사법서비스 접근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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