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시지 관리와 외교적 조율 부재 속에 의회 공식 문제로 비화"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 그 자체가 본질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3400만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고,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이 본질은 외면된 채 '미국 기업 차별' 논리로 국제 무대로 옮겨졌고, 정부의 메시지 관리와 외교적 조율 부재 속에 미 의회 공식 문제로 비화됐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실명이 외국 의회의 소환 문서에 오르기까지 외교·통상 라인이 어떤 판단과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라며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얼마 전 총리는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차별적 대우가 없다고 명료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라며 "지금 미 의회가 대통령 실명을 적시한 소환장을 발부한 이 상황은 그 설명의 결과인가. 총리는 이 부분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 테크기업 규제, 플랫폼 법안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국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입법이 늦다며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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