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대 정치행사 당대회,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 제시
'적대적 두 국가' 강화 조치 전망…'원론적 대미 메시지' 예상
김정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띄우며 경제 치적 강조할 듯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2월 하순'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어떠한 대내·대외 정책 노선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국정운영 방향, 대외 전략, 대내 정책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다. 이번 당대회에서 확정될 대내외 정책 노선은 향후 5년간 북한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대회에서 개회사,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 결론 발표, 폐회사 등을 통해 지난 5년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제시해 왔다.
◆전향적 대남 메시지 기대 어려워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전향적인 대남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낮다.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대남 단절 조치를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신뢰회복 조치를 강조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14기 제13차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격) 연설에서 남한과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동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한다고 선포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할 '행동 조치'와 대남 강경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물리적, 외교적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이 설치한 방벽을 국경으로 삼겠다고 하거나,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 조치나 정전협정 무력화를 이야기하거나, 법적 차원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철책 설치, 대전차 방벽 건설, 지뢰 매설 등을 진행하며 MDL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당대회에서 헌법보다 우선시되는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미 구체 언급 있을까
김 위원장이 내놓을 대미 메시지도 화두다.
북한은 대남 대화에는 철벽을 친 반면 미국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나마 여지를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13차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및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선명한 대미 메시지를 보낼 유인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메시지 수위는 원론적이고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핵무력 고도화' 및 '경제 발전' 강조할 듯
다른 주요 의제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앞세운 국방력 강화 방침과 대내 경제발전 계획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미국과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내걸고 있다.
내부 경제 성과 자찬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매체는 연일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이자 도농 격차 해소 대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성과를 선전하고 있다.
2021년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불확실한 정세를 언급하면서 핵무력 고도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는 지방발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와 군사 발전을 이루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에 직책 수여할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당대회에 등장하거나 공식 직책을 맡을지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김주애가 참석하거나 직책을 맡게 된다면 후계자설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게 된다.
하지만 2013년생으로 추정돼 올해로 13세인 김주애에게 직책을 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노동당은 18세 이상부터 입당할 수 있는데, 당원 자격도 얻지 못한 미성년자에게 직함을 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함을 주면 당 규약 위반이고, 북한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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