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5일 종료되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양국 핵무기의 상한 제한이 사라져 제약없는 핵무기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미-러-우크라 3자협상 2차 회동이 있었던 아부다비에서 5일 미국과 러시아 협상팀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의 디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말했다.
"아부다비 관련 대화를 통해 양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나아가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동참한다면 협정 제한 사항을 1년 더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제안을 무시하고 중국이 새 협정에 합류해야 한다는 이전 주장을 거듭했다. 중국은 이 요구를 거절해왔다.
뉴 스타트가 만료되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당일인 5일 아부다비 고위급 대화 후 고위급의 군사 대화 체제를 다시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미 유럽군 사령부가 밝힌 내용이다.
양국간 군사 대화와 연결은 러시아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전부터 양국 관계 악화로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초기인 2021년에 중단되었다.
2010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이 서명한 뉴 스타트는 1972년 솔트 1 협정부터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 간 여러 핵무기 제한 협정 시리즈에서 유효성을 간직한 마지막 장치였다.
양국은 각국의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상한 제한하고 이를 탑재해서 운반하는 장거리 미사일과 폭격기의 실제 배치 규모를 700기로 한정했다. 2021년 만료 예정이던 이 협정은 5년 더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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