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시장 교란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대변 즉각 중단하라"
야 "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대통령 여론 흔드는 태도 부적절"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간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감싸며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들의 비판을 반박한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이라고 맞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며 "과거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단행하고, 모두가 어렵다던 '주가(코스피) 5000포인트'도 이뤄냈던 것처럼 정부의 의지를 모아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교란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대변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의 저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겨냥해 '호통경제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겠다는 기만으로만 보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비난에 앞서 본인의 뒷모습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며 "집을 무려 6채나 거느린 장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이 대통령이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겨냥해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2만8600가구 가운데 1만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다"며 "주민 반발과 기반 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버티겠다.' 공사 기간만 평균 30개월이고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끝이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31일 자정께 재차 글을 올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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