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 발표
도전과 실패 자유로운 환경 조성 방점
李 대통령 "추경 확보해서 해도 될 것"
한성숙 장관 "창업 열풍 확산 돕겠다"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30일 "창업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지원 사업 심사였다면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성공의 결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지방·청년층까지 퍼지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 문제를 창업으로 해결하고자 기획됐다. 국가가 국민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씨앗을 뿌리고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으로 열풍을 이어가면서 '창업생태계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은 테크 창업가 4000명, 로컬 창업가 1000명 등 전국에서 온 5000명의 도전자를 1년간 창업가로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활동 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500명의 선배 창업가, 1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가 돼 도전을 뒷받침한다.
또 창업가 1000명을 선정하고 17개 시·도별 예선 오디션,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약 100명의 '창업 루키'를 뽑는다. 3단계의 경연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사업 효율화를 돕는 인공지능(AI) 솔루션도 지원한다.
창업 루키로 선정될 경우, 1억원의 창업 자금과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이자 글로벌 페스티벌인 '컴업'의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총 상금 5억원과 벤처투자 5억원이 함께 제공된다.
중기부는 창업가들의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창업 열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선별된 창업 루키에게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하고 성장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이 담긴 '도전 경력서'와 정부 창업 사업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발급한다. 청년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청년도전학교'를 설립하고 재도전 경험을 축적하는 플랫폼도 만든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후속 지원으로 창업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테크 창업가를 위해선 정부가 첫 투자자가 되고 CES 같은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대기업, 공공기관과 직접 만나 기술을 실증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총 10개의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딥테크 혁신스타트업의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한다.
지역을 바꿔 갈 로컬 창업가를 돕고자 '투자연계성장자금'을 마련하고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글로컬 상권 17곳과 거점 상권 50곳을 만들어 창업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과 관광을 연결하는 글로컬 상권 구축의 주역으로 로컬 창업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밖에 메가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도입, 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등도 추진된다.
한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스타트업, 창업가를 키우기 위해서도 온 나라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중에 만났던 선배 창업가, 투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창업이 미래이고 유망한 후배 창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성공한 창업가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체계와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창업가, 투자자, 기업, 기관이 모두 협력해서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 사업으로 일부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며 "첫 출발이 잘 되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기획 단계에서 분기 단위 운영 구조를 생각했다"며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등학생 대상 창업 캠프를 확대해달라는 변우석 군의 요청에 한 장관은 "지난번 창업 캠프에 갔었는데 기억이 나는 얘기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처음 풀어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었다"며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 한번 설계해보겠다"고 했다.
전국에 있는 500여 개 창업 기획자들이 주도하는 버전의 모두의 창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장관은 "민간 주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창업 붐이 일어나려면 정부 혼자서는 안되고 전국에 걸쳐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경진대회와 잘 연결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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