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예타 폐지, R&D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정부 의지 보여줘"
과총 "18년 만의 과감한 규제 개혁…선진국형 R&D 시스템 전환될 것"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올 1분기 안에 예타 폐지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R&D사업에 대한 예타가 폐지된 것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또한 "R&D 예타 폐지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한림원은 "그동안 R&D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의 본질적 특성인 불확실성·도전성·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타 폐지 결정은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연구현장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미래 도전적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규모 국가 R&D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R&D 투자가 단기적 속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보완 장치로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활용한 사전 기획 검토, 연구 유형과 규모에 따른 차등적·단계적 검증 절차, 체계적 성과 점검과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과총 또한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과감한 규제 개혁이다. 연구 현장의 숙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R&D 시스템을 '선진국형 선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또 "이번 R&D 예타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가 강조한 '기술패권 시대의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총은 정부의 제도개선에 화답하기 위해 신규 R&D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며, 과학기술계의 연합을 이끌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총은 "AI,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시설·장비 등 구축형 R&D 사업에 도입되는 전주기 관리체계가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계도 이번 제도 혁신이 단순히 행정 부담 완화를 넘어 국가 전략적 투자가 시의성 있게 이뤄지는 '강한 R&D'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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