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인구 320만 광역지방정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발의되며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닻을 올렸다. 

통합 입법 절차가 순항하려면 추진 과정에서 분출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판도라 상자'인 주(主) 청사 문제부터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사회 내 반발, 교육자치 후퇴·학군 불균형 우려, 통합의회 정수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통합특별법안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 당론으로 발의했다.

2월 설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이 제출되면서 행정대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새해 벽두 시·도지사의 공동선언 이후 한 달간 속도전으로 펼쳐진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당면 과제는 주민 수용성 확보다. 그동안 "정치권 중심의 졸속 추진", "민의를 외면한 통합"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았던 만큼, 통합에 따른 순기능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넓혀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내 지역 우선주의'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주 청사 소재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주 청사 문제는 지역 대표성과 실리 면에서도 의미가 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광주 중심 흡수 통합, 대도시 경쟁력 약화, 전남 동부권 소외 등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며 지역 간 갈등만 더욱 깊어졌다.

현재 법안에는 '특별시 행정의 중심지' 주 청사 소재지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견을 못 좁히고 초대 특별시장이 정하기로 잠정 합의만 했다. 때문에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6·3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후보자 연고에 따라 지역 간 갈등 요인으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대타협을 이끌어낼 숙의 과정과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역 간 재정 배분 문제에서 최적안을 찾고 시·도 인사 교류 등을 둘러싼 공직사회 반발, 교육통합 역효과 우려를 잠재우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특별교부 재정을 특별시에 집중할지, 시·군·구까지 분산 배분할 지 등에 대한 법안 발의 전까지 엇갈렸다.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간 각급 자치단체 보통교부세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지역 간 격차 해소 목적의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이 법안에 명문화됐다.

공직사회도 시·도 인사 교류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며 들끓고 있다. 특별법 조문에 '관할 근무지 유지 보장', '본인 명시적 동의에 따른 인사 교류'라는 장치를 두긴 했지만 공직사회 내 반발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청사 균형 운영 과정에서 행정조직·공공기관·사업소 통폐합과 재편도 불가피, 공직사회 내 파장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

'백년지계' 교육을 행정처럼 속도전으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계 우려도 여전하다. 갑작스런 행정통합으로 교육 자치가 후퇴 또는 훼손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원·교육공무원은 전보·승진 체계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학부모와 학생들은 상이한 교육환경과 학군 통폐합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원칙,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 방향 등도 교육통합 현안으로 제기된다.

대의 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에도 '불씨'가 살아있다.

시·도 의회는 통합의회의 주요 쟁점은 합의했지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은 쟁점으로 남았다. 특히 인구 비례에 맞춰 종전 광주시의원 지역구 의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아직 뚜렷하다.

앞으로 남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이나 절충안을 찾을 여지는 남아있다.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와 별개로 지역사회 내 민의를 수렴하고 설득하는 공론화 과정도 계속 이어진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할 것이다.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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