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8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
영세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고용노동부는 30일 8개 지방정부(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첫 안전 협력모델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사업엔 약 143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정부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한다. 또 뿌리산업, 조선업 등 지역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 시행 초기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 등과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사업계획이 산재 감소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첫 협력 모델"이라며 "지역 특화 사업이 현장에 뿌리내려 작은 사업들이 직면하는 위험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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