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보고서, 한국 3회 연속 관찰대상국 유지
대미 무역흑자·경상흑자 요건 해당…10개국 분류
자본시장 상당한 개방성…재무부와 긴밀히 소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원화의 추가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평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평가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지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한 것으로 재경부는 설명했다. 반면 지속적·일방향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20억 달러로 기준(150억 달러 이상)을 충족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로 기준(3% 이상)을 웃돌았다. 외환시장 개입 항목에서는 GDP 대비 달러 순매수가 -0.4%로 평가됐다
재경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 재무부의 평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였다는 미 측의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투자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가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이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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