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명품가방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김건희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겨냥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V0(브이제로)라고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다.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했다.

당내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금 전 재판부가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무죄로 판결했다"며 "그가 윤석열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바람직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생중계를 보는 내내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권력형 범죄, 금융증권 범죄를 조장하는 사법부, 어떤 짓을 해도 갖은 핑계 다 들이대서 (형량을) 깎고 또 깎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