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명절 기간 교통·의료·산업현장 등 전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도 가동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中企에 39.3조 자금 공급…58조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

정부는 우선 설 명절 기간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설 대책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한다. 설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건을 대상으로 정상 차주에 한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적용해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만기 연장 규모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약 2개월간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거래 리스크를 완화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1인당 최대 25만원 한도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전환보증을 연내 2조5000억원 공급한다.

◆서민·중산층 대상 정책금융 1.1조 공급…임금체불 근로자 지원도 강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우선 설 전후 2개월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을 약 1조1000억원 공급한다.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도 별도 물량을 편성한다.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대출은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도 앞당긴다.

임금체불이 발생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는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p) 인하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은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복지급여 28종도 명절 이전에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고,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등 생활비 경감 대책도 병행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료 영상통화 지원과 문화누리카드 조기 재충전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추진된다.

◆기업 납세 및 조달·하도급 대금 등 애로 신속 해소…안전사고 철저 대비

정부는 명절 전후로 기업 현장의 세정·조달·하도급 애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도 가동한다.

공공조달 대금은 선금 지급과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분쟁을 신속 처리한다.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서는 설 전후 기간 비철금속 비축물자 방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교통·의료·산업현장 등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노인과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연휴 기간 돌봄과 보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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