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 과제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라며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의료비 증가의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또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정책의 결과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무너진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공의노조는 "학교는 이미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고,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도 적절한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환자는 의료의 질 저하를 곧바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정책을 강행하는 듯 보인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에 대해서는 "추계의 목적은 적정 의료 인력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하며 재정이나 정책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에만 매몰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부에 ▲의대정원 숫자 확정 중단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보상·유인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 수요 조절을 포함한 의료 정상화의 우선 시행 ▲정확한 데이터 기반 의료인력의 과학적 추계 ▲국민의료비 증가분과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00여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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