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열린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감사제도의 주민 통제 장치 강화와 특별법의 권한 불균형 문제 등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훼손 우려와 교육 상설 논의기구 설치 필요성도 거론됐다.

광주시는 26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시·도 통합과 관련한 의구심 해소, 건의, 제안 등의 차원에서 직능별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발제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에 의한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1당 독점 지역으로 시의회 통제와 견제가 미흡한 지역이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주민 통제 수단이 없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단체장과 지방의원 임기(4년)와 불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추천을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민 직접 통제권과 감사위원장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 특별법의 체계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현재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열거형과 포괄형이 혼재돼 있다. 법 성격을 명확히 확정하거나 최소한 영역을 분리해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기관이 기준을 잡기 어렵고 혼선과 사후 분쟁·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견제 없는 권한이 초래할 생태·재정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특별법안은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무책임한 개발지상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평가 특례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이 추진한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평가 절차를 형식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는 녹지 훼손에 따른 경제적 책임조차 면제돼 무분별한 훼손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 지정 생태축 및 식생 훼손, 검증 절차 생략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항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며 해제 총량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면적만 확대됐을 뿐, 대규모 개발에 대한 심의 절차를 단축한 수준이다. 인허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완화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상설 논의 구조를 통해 광주정신을 담은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책임 있게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상설·지속·공식적인 논의기구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후 조례와 정책에 반영되려면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광주정신 명문화와 광주·전남 교육위원회 구성, 교육자치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원·교육의회 설치 등이 제안됐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시민참여 및 동의 절차 미비를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0% 공감되는 제안도 있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조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행정통합은 광주는 더 커지고, 전남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