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방위력 정비는 우리나라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근거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하라 장관은 "금액은 전제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안보 3문서 조기 개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계속해 긴밀하게 협력할 생각을 나타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는 34쪽 분량의 새 국방전략서(NDS)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NDS에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는 방침이 명기됐다.

NDS는 "핵심 군사 지출은 GDP의 3.5%, 안보 관련 지출은 추가로 1.5%로, 총 5%의 GDP다. 우리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주장할 것"이라며 "동맹이 그렇게 할 경우,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모든 핵심 지역에서 잠재적 적을 억제하거나 격퇴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안보 3문서를 조기에 개정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해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방위비를 GDP 대비 기존 1%에서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까지 5년 간 방위비를 그간 1.5배인 43조엔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GDP 대비 2% 증액을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2027년도 이후 방위비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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