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등 경매 신청이 연간 12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10건 중 1건에 이르렀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신청된 경매 신청 사건은 총 12만1261건으로 전년 대비 1949건(1.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21년 7만8885건에서 이듬해 7만7459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10만1150건을 기록해 10만건을 넘은 뒤 2024년 11만9312건→지난해 12만1261건 등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대법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경매 사건이 부쩍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HUG가 임차인과 맺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사건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HUG 경매 사건'은 지난해 1만1663건으로 전체 경매사건의 9.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1746건(2.25%)과 견줘 3년 만에 6.68배 늘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 채권이 경매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돼야 HUG가 전세사고를 겪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 줄 수 있는 만큼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대법은 지난해 3월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에 따라 HUG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3곳(지난해 기준 59.7%)에 전담 경매계 11개를 설치했다. 또 해당 법원들에 사법보좌관, 경매참여관 등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

그 결과 3개 법원에서 HUG 사건 처리 기간이 10개월로 다른 경매 사건들과 견줘 반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71.5%, 회수 금액은 1조2399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도와 견줘 41.8%p, 3686억원(42.3%) 높아진 수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전세사기 대응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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