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 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시 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16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다.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시상한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 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 개선 전략 추진 등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는 가운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고저 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와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사례를 창출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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