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제성장전략' 발표
경제외교·대규모 프로젝트 성과 中企 환류 전략
상생기금 1.5조 조성, 배달플랫폼 입점 수수료↓
모태펀드 1.6조로 확대…위험손실 부담방안 마련
'창업-성장-회수' 지원체계…단계별 세제 지원
BDC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장투 기반 확충
특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코스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벤처의 '회수 경로'를 넓히고, 상생협력기금 1조5000억원 조성과 모태펀드 출자 1조6000억원 확대로 자금 공급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제 성과가 중소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생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플랫폼 분야까지 넓힌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외교와 대규모 프로젝트 성과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엔 대미 투자프로젝트 동반지출 지원 규모를 2배 확대(3년간 최대 10억원→20억원)하고,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협력 기업에 대한 투자·보증도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향후 5년간 연평균 3000억원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배달플랫폼의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생 생태계를 제조업에서 플랫폼·금융·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전략도 들어갔다.
또 정부는 기술·지식 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 나눔'도 활성화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 이전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벤처 해외진출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신사업 전략과 사업화,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하고, 전용 투자유치·수출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벤처·창업 분야에서는 단계별 세제 지원과 코스닥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재정출자도 기존(1조원)보다 6000억원 늘린 1.6조원으로 확대한다.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이 출자 가능한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의 위험손실 부담방안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벤처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 세제 지원을 촘촘히 마련한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 출자(돈이나 자산을 투자해 그 대가로 지분을 갖는 것)를 허용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AI)·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기술사업화와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회수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에 장기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민간 자금의 회수 경로를 넓힌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코스닥벤처펀드 공모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코스닥·벤처 투자 참여를 유도한다.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신속한 퇴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소액 투자자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고, BDC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BDC란 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투자 성과를 배당 형태로 투자자에게 환원하는 투자기구를 뜻한다.
이외에도 '경영위기-사업정리-재도전'로 경영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위기극복 체계를 구축한다.
경영위기 단계에서는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올해 2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 자금과 연대 책임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재도전 단계에서는 보증·융자·펀드 등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규모는 향후 5년간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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