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내년부터 계획입지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생수가 담긴 페트병 용기에 라벨이 사라진다. 연간 5000t 이상 생수와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폐페트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시행…28개 인허가 뒷받침

오는 3월26일부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상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해상풍력이 적합한 입지를 먼저 발굴해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확보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예비지구 중 환경성·주민수용성(민관협의회)·경제성 등을 고려해 발전지구로 지정한다.

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인허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계획입지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넌스를 운영하려고 한다.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항만·배후시설 및 선박 지원,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 촉진에 나서며 해상풍력 산업·인프라도 육성한다.

◆脫플라스틱 가속…먹는샘물 페트병 '무라벨' 생산 시행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는 생수 페트병은 무라벨 제품만 생산된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묶음 판매 먹는샘물 제품 용기에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개별 라벨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병뚜껑 QR코드로 제품 결제, 성분·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소매점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활용 효율 개선 및 먹는샘물 시장 전반에 대한 친환경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삼다수 폐트병에 폐페트 재생원료 10% 사용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가 시행된다.

사용의무 대상자는 연간 5000t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 생산자다.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웅진식품, 씨피엘비 주식회사, 스파클, 동원에프앤비, 동아오츠카, 하이트진로음료, 이마트 등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려고 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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