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당정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한다.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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