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덴마크 수의식품청과 공식 소통 창구 확보
대응 과정서 獨 BrF와 적극적으로 과학적 정보 교환
정부와 기업 간 공조 체계를 기반한 국제협상 사례
지난 2024년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제기한 불닭볶음면 시리즈 회수 조치라는 이례적인 수입 규제에 대해, 한 달 만에 철회를 이끌어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외교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식품 규제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유사한 해외 수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운맛 라면 해외 수출규제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뉴시스는 이 백서를 토대로, 당시 정부가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대응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다. 또 이 대응이 거둔 성과와 함께 향후 과제로 남은 한계점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불닭볶음면 시리즈 리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 기반 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했다. 식약처는 사태 초기부터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과 이메일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평가보고서 근거 자료와 회수 조치 판단 배경 정보를 요청했다.
특히 덴마크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점에 대해, 식약처는 유감의 뜻과 함께 과학적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 결과 덴마크 당국은 1차 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준을 신속히 공유했다.
이후에도 식약처는 양자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발송했다. 2024년 7월 4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실무진을 중심으로 덴마크를 방문해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참석했으며, 덴마크 측 담당자들과 함께 과학적 자료를 도태로 평가의 정합성, 섭취 시나리오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덴마크 측은 식약처가 제출한 시험분석자료 및 조리 후 섭취 시나리오 기반의 캡사이신 노출량 데이터를 토대로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DTU)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의뢰했다. DTU는 식약처 및 덴마크 측 시험기간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리 후 실제 섭취되는 총 캡사이긴 함량이 기존 적용된 위험 기준치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다만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 제품의 경우 조리 후 기준으로 일부 민감 소비자에게는 불편 증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대표단 방문 후 일주일여만인 2024년 7월 12일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송부해 리콜 조치 제품 3개 제품 가운데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에 대한 회수 조치는 유지됐다.
해당 결정은 덴마크 당국이 지난 6월 11일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소비자에게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들을 회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이번 회수 조치 대응과정에서 식약처는 독일 BfR과도 적극적으로 과학적 정보를 교환했다. 식약처는 덴마크 방문 직전 BfR과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독일 측 과학적 평가 기조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덴마크 DTU와의 입장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비교자료와 논거를 사전에 확보했다.
식약처는 "그간 식품 위해성 평가 분야에서 한.독 식품 안전 협력 네트워크 기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