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정부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고객정보 침해 사고에서 KT의 과실이 발견됐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KT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침해사고에서 KT가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펨토셀은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을 연결하는 장치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펨토셀 관리 전반이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통신 트래픽 캡쳐가 가능한 불법 펨토셀과 연결된 이용자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문자, 음성통화 정보 탈취가 가능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위험성에 노출됐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KT가 침해사고를 대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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