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봄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던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완화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일본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인 여행객의 '관광 멀티비자' 유효기간 10년 신설과 단체관광 비자의 체류기간 확대 등을 검토해 왔지만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 내 이견으로 절차가 정체된 데다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시행이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다.

앞서 중국인 비자 완화 방침은 이와야 다케시 당시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열린 중일 각료급 회의에서 제안했다.

2025년 봄 무렵 시작을 목표로, 일부 개인 여행객에게는 10년간 유효한 '관광 멀티비자'를 발급하고, 단체여행객에는 비자의 체류 가능일을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와야 외무상이 발표했을 당시부터 자민당 내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와 중국 내 일본인 구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중 유화 정책을 취하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올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도 있어, 각 부처 간 조율 절차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으로 교체된 뒤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비자 완화 논의는 더욱 위축됐다.

최근에는 중국 측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구하면서 국민 간 교류도 정체돼 있다.

외무성 간부는 닛케이에 "완화 조치가 현재의 일중 관계에서 얼마나 이점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정세를 살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버투어리즘 등 외국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외국인 규제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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