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윤석열 등 76명 기소…재판만 31건
법상 수사 범위 가장 넓어…구속영장 20건 발부
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확정 판결까지 유지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수사 종료시까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총 76명(31건)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등을 포함한 20명을 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했다. 구속영장은 청구 29건 중 20건을 발부 받았다. 청구한 구속영장 68.9% 이상이 인용된 셈이다.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유형이 16가지로 3대 특검 중 가장 방대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일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고, 구속영장 13건 중 7건(53.8%)이 인용됐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했고, 법원에 청구했던 9건의 구속영장 중 단 1건(11.1%)만 인용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은 삼부토건을 역량과 의사가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부양했다(자본시장법 위반)는 등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7월 18일)였다.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점은 '곁가지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 나갔다.
같은 달 샤넬 가방 등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7월 30일)을 구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8월 5일) 등의 구속영장도 발부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밤 늦게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로부터 받은 2억7000만원 상당의 공짜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부터 교단의 현안을 청탁 받고 명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희건설 측이 '나토 목걸이'를 제공하며 인사를 청탁했다고 자수한 점도 결정타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김 여사를 같은 달 재판에 넘긴 후 전근대적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특검은 지난 9월 22일 '통일교-윤석열 정부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통일교의 '교주'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도 했다. 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돼 수사 진행 중이다.
아울러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현직 국회의원이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상태로 지난 10월 2일 기소했다. 특검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속 상태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부당하게 모금했다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김예성씨 ▲조영탁 전 IMS모빌리티 대표이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등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서 정치 브로커로 지목돼 온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총 31건의 재판을 최종 판결 확정까지 대응하게 된다. 검사 등 파견 인력은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 6명도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순차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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