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가 손해배상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존의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게 골자로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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