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를 도입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해 관리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평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율 ▲대부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등 관리의 적정성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 14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유지·보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 노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포천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경기 포천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택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번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포천시가 시비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4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장시간 근무와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이탈을 방지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포천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73대의 운수종사자로,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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