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자체 '통일교 특검법' 제안 예정…거대 양당 의혹 규명"

기사등록 2025/12/23 10:39:22

"민주·국힘 통일교 의혹 연루…제3당이 책임있게 규명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발의해 협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 특검법을 마련해 양당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통일교 특검 협의가 있었다. 이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크고 투명히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서 거대 양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책임 있게 밝히기 위한 독자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거대 양당 관련 인사들 대한 의혹이 나온 만큼 거대 양당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된 특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해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검토해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마련하는 통일교 특검법에는 비교섭단체 등 제3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며 "(수사 대상에)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도부 인사들은 이날 의원총회 공개 발언을 통해 사법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며 "이제는 내란 청산을 넘어 사법개혁의 쇠뿔을 뽑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일뿐"이라며 "내란 세력 단죄를 넘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낡은 시스템 뿌리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설치 등을 포함한 13개 사법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 또한 사법개혁안과 설날 전 처리 계획을 밝혔지만, 2월 중순까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든든히 박힌 쇠뿔을 뽑으려면 불로 달궈놓은 김에 단번에 뽑아야 한다. 국회는 즉각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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