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사업이 내년 50대 이상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그난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예방적·지속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의 중증질환 악화 방지를 위해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며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등 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여 대상은 시범사업 첫 해인 2026년에 통합적 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부터 시작하되, 환자별 건강 위험도에 따른 의료비 연구,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는 1군 예방·유지군, 2군 일반관리군, 3군 집중관리군, 4군 전문관리군 등으로 분류하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토대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등과 연계해 수립된 맞춤형 계획에 따라 예방, 질환·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과 함께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또는 방문·재택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원 1명당 약 1000명의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치의를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참여 기관은 포괄평가와 지속 관리,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 연계 등 수행이 가능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소규모 의원들에 대한 다직종·다학제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거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가 아닌 환자 등록 및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하고, 다직종·다학제팀 기반 서비스 운영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을 얼마나 내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 단위 관리 개념이라 보통 구독료를 생각하면 월별, 분기별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는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주치의와 환자간 합의가 돼야 하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및 적정 수가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질병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 주치의 팀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사회, 의료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 본수가로 전환되는 것에 맞춰 해당 수가와 법정 본인부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이 조정되고 법정부담이 적용된다. 또 배후진료를 위한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모두 해당 수가의 150% 가산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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