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조사 마친 매관매직·공천개입 등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촉박해 관건
김기현 '로저비비에 의혹' 소환 시도할 수도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소환…이첩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가운데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은 처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적용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기소 방식이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8일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기간이 끝난다. 수사결과 발표는 오는 29일로 계획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했으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4일과 11일에는 김 여사도 불러 조사했다. 조사가 이뤄진 다수 사건의 처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으로부터 인사 또는 이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뇌물죄는 신분범인 만큼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만 단독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게 관건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금품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도 숙제다.
자신이 검사 시절 맡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단 등을 포함하면 총 5가지 발언들이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및 김건희 특검법 시행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빼면 남은 기간은 1개월 24일 가량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검이 처분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의 2차 특검 추진 명분이 될 수 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막바지 추가 소환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수사 영역도 남아 있다. 특검은 김기현 의원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답례 성격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직접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한 뒤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도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수사 착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의혹'도 특검 앞에 남아 있는 마지막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경찰과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수사팀은 오는 28일까지 막바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첫 주요 피의자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한다.
다만 다른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 사건은 이첩이 이뤄질 수 있다. 특검법에 따라 우선 국수본으로 이첩된 뒤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재이첩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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