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백악관은 18일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탐사 계획부터 우주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우주 정책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의 우주 우위 확보’라는 제목의 이 명령에는 2028년까지 인간을 달에 다시 보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러드 아이작먼이 NASA 국장으로 취임한 직후 발표된 이 명령은 2028년까지 인간을 달 표면에 다시 착륙시키고 2030년까지 ‘영구 달 기지의 초기 기반 시설을 구축’을 폭표로 설정했다.

 중국도 2030년 이전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다.

우주 비행사의 달착륙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처음 성공했다.

그후 아폴로 12,14,15,16,17호가 1972년까지 각각 2명씩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해 12명에 이른다. 그 후에는 인류의 달착륙은 없었다.

아이작먼 국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으로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두 차례 우주비행을 경험한 민간 우주비행사다. 그에 대한 상원 인준이 17일 통과됐다.

명령은 미국의 우주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주 안보 전략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주정책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주 탐사, 안보 및 상업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페이스뉴스는 전했다.

행정명령은 “우주에서의 우위는 국가적 비전과 의지의 척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하는 기술은 국가의 힘, 안보 및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이어 “미국은 인류 발견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가의 중요한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확보하며, 상업적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우주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우주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3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퇴역시키고 상업용 우주 정거장으로 대체할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7월 숀 더피 당시 우주항공국장 대행이 발표한 2030년까지 달 표면으로 발사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하라는 정책 지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주도하는 ‘미국 우주 핵발전 국가 계획’에 대한 지침을 60일 이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민간 우주 관련 조항들은 우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스페이스뉴스는 전했다.

이 명령은 NASA에게 90일 이내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국제 민간 우주 협력에 대한 변경 사항도 제안했다.

NASA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국무부와 협력해 기존 국제 협정을 검토하고 이 지침의 우선 순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 협정을 수정 또는 종료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해 위원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

트럼프 1차 행정부는 1990년대 초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국가우주위원회를 2017년에 재설립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구 궤도부터 달 궤도까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업적 역량을 국방 체계에 통합하며, 국가의 군사 우주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미사일 방어 계획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이번 행정명령은 잠재적 적국의 궤도 무기 시스템 배치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응력있는 국가 안보 우주 체계 구축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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