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1차 메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돼 첨단산업 주도, 경제성장을 선도하겠다"며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30조원씩 5년 간 150조원의 자금을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 이상을 지역에 투자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책과 민간이 금융 역량을 결집해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며 "정책금융의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기업의 생산적 자금 공급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책임지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저신용자의 고금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먼저 3~6%대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이 공급하겠다"며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았다"며 "이를 성실 상환하면 5~6%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겠다"며 "기존 대출 상품이 거절된 청년도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준비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 인프라로서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출연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한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이루기 위해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스닥의 역동성을 강화해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대응단 상시화,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 적발, 제대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위해 자사주, 합병, 공시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공정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해킹 재발을 막고 기업에게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 금융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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