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법률안 공포
통합시장 선거 후 7월 통합시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통합을 전제로 초대 통합시장 선출이란 마지노선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20일 정부가 대전시에 내려보낸 통합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국무총리실 주재로 중앙부처 특례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초까지 통합법안을 마련한 후 여당 발의로 추진된다.
이후 법률안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통해 1월 임시회에 상정, 2월 상임위 법안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합법률안 공포는 내년 2월 중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치법규 정비 등 통합시 출범 준비절차 등을 거치면 단일 통합시장 선거를 통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있다"며 "이게 바로 충청도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 제도 역시 행정통합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있게 마련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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