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의결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19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17일 제24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일부 예산을 증액 의결한 대 대해 시가 부동의를 결정하면서 발생됐다.

의회는 64건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상수도시설 공사, 마을진입로와 도로 확포장, 하천 정비,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등 11건에 52억15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 편성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재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이 아닌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 증액됐고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시 이월이나 불용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준비와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추경이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의 ‘부동의’는 소통 부재의 반증이며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면서 "집행부가 법적 책임을 내세우며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당위성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법령과 절차를 존중하되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청도군 지역위원회는 무소속 시장의 집행부와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가 극한의 대립으로 시민 삶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위는 "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장과의 대화나 토론도 없이 마을 도로 확포장 등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의결한 데서 시작됐다"며 "무책임한 정쟁과 불통을 멈추고 오직 시민의 삶을 살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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