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야권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19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은 이날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 총통 탄핵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전날 양당은 줘 행정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당은 라이 총통이 입법원(국회에 해당)에서 통과된 '재정수입분리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줘 행정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을 공식 거부했다며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악례를 남긴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총통·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의원의 절반 이상(57명)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이상(7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입법원 총 113석 가운데 야권은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총 62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진당은 51석을 보유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 14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회의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절차도 변수다. 탄핵안 심리 과정에서는 대법관 전원(15명) 3분의 2 이상, 최소 9명이 동의하고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수가 10명보다 적지 않아야 탄핵이 가결된다. 그러나 현재 대만 대법관은 8명뿐이다. 라이 총통은 앞서 2차례에 걸쳐 대법관 임명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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