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추진하는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DMZ법'을 두고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의 선동"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은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7일 여권의 DMZ법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유엔사 흔들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적 무지이자 의도적인 왜곡이다.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행보 역시 우려스럽다"며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문제 걸림돌'이라며 통일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정청래 대표의 주장은 유엔사 무력화와 정전체제 부정을 수십 년간 주장해 온 북한의 논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며 "북한이 원하는 DMZ법을 즉각 폐기하고 한반도 안전핀을 뽑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