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새 법안을 제안했다.

1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2027년까지 퇴출하는 입법 제안을 공개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2026년 1월1일부터 러시아 가스 신규 계약이 금지된다. 기존 단기 계약은 6월17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다만 장기 계약에 묶여 있는 내륙국등은 2027년말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EU 회원국은 러시아 기업이 관여된 LNG 터미널 서비스 장기 계약도 금지된다. EU 회원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일정표를 담은 다변화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각각 입장을 확정한 뒤 집행위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trilogue)'에서 최종 문안을 조율하게 된다. 이사회는 의결을 위해 가중 다수결(QMV: 최소 15개국+EU 인구 65% 이상)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석유·가스·핵 관련 물자의 거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왔다. EU는 2024년 기준 가스 공급의 19%, 원유 공급의 3%를 여전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해 반복적으로 우리를 협박했다"며 "우리는 명확한 조치를 통해 (러시아산) 공급을 차단하고 유럽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시대를 영원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반대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해 7월1일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덴마크 정부는 가능한 빨리 정치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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