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주장하던 윤석열 파면
'영부인' 김건희 각종 매관매직 정황 드러나
'동반 구속' 윤 부부 1심 재판 막바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감됐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선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 소추된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월 19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며 석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지난 7월 10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도 뒤를 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8월 12일 구속됐다.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갇혀 있으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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