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관련해 3, 4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김성환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유가가 급등했을 때 한국전력공사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흡수했다.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한전이 그동안 쌓아 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 적자는 송전망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법상 한전만이 송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재무 여건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펀드 만들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걸로 하고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도 드리고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까는 게 어떤가"라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전은 연간 5조~7조원 정도를 투자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전의 (재무) 여력 때문에 송·배전망 투자를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필요하면 일종의 국민펀드 방식으로 소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은 국가가, 즉 한전이 하게 될텐데 현재는 민간이 송·배전망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방식은 공익적으로 국민펀드 방식으로 모아서 참여하고 국민들이 거기서 일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부는 전력 다소비처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들이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입지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가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최근 2040년까지의 에너지 로드맵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담겼던 대형 원전 2기 건설 등에 대해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할 예정으로 조만간 공지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원전의 경직성, 안전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할지, 또 어떻게 탈탄소에 이르게 될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기존 화력 발전공기업(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에 대한 통폐합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발전 자회사 5곳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있으니 정의로운 전환 문제도 걸려 있다"며 "우선은 전문 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탄소 발전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지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며 "이행 로드맵에 따라서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사리에 맞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 우려도 제기됐다.

업무보고 당시 김 장관은 "직매립을 금지하게 되면 대략 50만t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야 될 게 있는데 민간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7곳 정도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거기도 내년 1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도 다른 대책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큰 대란이 생길 거 같지는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대응단에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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